대구학비연대가 지난달 21일‧22일 파업해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 이런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10명 중 9명이 찬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달 15~19일간 진행,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 입장을 표명. ‘찬성’ 응답은 8.7%에 불과.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아.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 이와 관련해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이 지정돼 있음)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대란을 예방할 수 있어.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꼽아.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 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혀.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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