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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들에 대한 처우 논란이 또 일고 있어. 이미 올해도 작년에 비해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삭감될 것이라 예고.

이에 예술강사들은 시수당 강사료를 받는 방식인데, 이들이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호소.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287억여 원)보다 약 72% 삭감한 80억여 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약 128억원 규모로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절반 이하의 액수.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어.

학교 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각각 국악‧연극‧무용‧영화를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일환. 대부분 3월부터 12월까지, 또는 그 기간 내에 더 적은 개월 수의 근로계약. 한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인 셈.

시수당 강사료는 4만 3000원.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에 따르면 올해 예술강사들의 평균 임금은 월 약 70만 원 정도에 그쳐. 예술강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대부분 다른 일을 병행하는 상황.

정부는 학교 교육활동 예산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입장. 하지만 예술강사들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또 실제 대부분의 교육청은 예술강사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노조 예술강사분과가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전북‧울산‧충남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지만, 대부분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동결.

이에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 성 분과장은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야 한다면, 일방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해서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 예술교육을 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츰차츰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