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가 최근 ‘레드카드(호랑이 스티커)’ 사건에 대해 “교사의 행동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도내 교원노조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출.
‘레드카드’ 사건이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호랑이 그림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도록 시킨 사건.
앞서 헌법재판소는 레드카드 담임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취소결정.
이러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을 직접 만나 “사건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현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의 전신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교사의 행위를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했는데, 학부모가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의 심의를 뒤집어야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또한 노조의 재심의 요청과는 별개로 ‘인권침해 결정이 학부모의 민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것을 요청.
하지만 현 인권위원회와 과거의 학생인권심의위는 설립 기반이 되는 조례가 다르므로 과거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시각도 제기됐으나 결국 인권위는 지난 4일 재심의 대신 담임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
전북교사노조는 “조합원인 호랑이 스티커 교사를 전심전력으로 돕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인권침해를 했다는 교사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두 보호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함.
이번 사건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헌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2014헌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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