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으며,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교육부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건수, 유형), 학교급,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왔으나,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1000개 교에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및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하며,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1개 이상 건립 추진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교육부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과속방지턱·안전 울타리·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화재예방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공제급여’)을 정비하고,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안전 운동(캠페인), 안전 점검의 날 계기 학부모 교육,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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