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13 오전 10:43:00 | 최종수정 2024-12-13 10:43
지난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작년 6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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