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들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계는 AI디지털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글로컬 사업 등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DT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교과서냐 교육자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교과서로 정해져야 교육양극화 해소와 수포자·영포자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AIDT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AIDT의 법적 지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 교과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이 교육청에 보육 업무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동력에 떨어지면 유보통합은 속도를 내기 힘들다.
교원자격을 둘러싸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여전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완성 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늘봄학교는 운영비의 일부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대치됐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현재로선 야당 주도 아래 국고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일단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흔들림없는 교육정책 추진과 차분한 업무수행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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