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논쟁거리가 많았던 한해였다. 다사다난했던 교육계의 1년.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의대정원증가 등이 올해 이슈가 되었고, 현직 교육감의 유죄판결과 탄핵정국, 그로인한 학생집회 관련 안전대책, MZ세대들의 집회 축제물결이 돋보이는 등 교육계의 화제가 많았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에 논쟁은 필수지만, 논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지혜를 모아서 동심공제(同心共濟)로 마음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면 미완의 교육과제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함께 도약할 것이다. [편집자 주]
△아듀 10대 뉴스
▲야심출발 유보통합 빨간불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시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사안을 확정해 내년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을 제정할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보통합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력도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자격 통합이나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아 빨간불이다.
▲ 탄핵정국 윤정부 교육개혁 앞날은?
탄핵정국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이주호 교육장관의 경우 2025년도 추진코자했던 야심찬 교육정책들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AI디지털교과서는 논란속에 국회에서 교과자료 역할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의 경우 정책을 뒷받침할 국회 관련법 제정이나 예산확보 등 시급한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하리란 예상이다. 또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대생 증원과 의료파업 문제는 새해에도 여전히 진퇴유곡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 어디로 가는가 찬반논쟁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결정하며 현장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지난 11월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및 특수교육 국어 분야에서 2025년 선제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과목과 학년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를 디지털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 야권 주도로 교육자료로 규정케 했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니게 된다면 가정마다 들 비용 등을 근거로 반론하고 있으며, 연수 및 시연회를 통해 긍정 여론이 많아지고 있음을 근거로 교육부와 야권이 충돌하고 있다.
▲ 의정갈등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교육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무리한 발상이라며 의료계와 2024년 내내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 이들을 지도할 교수들까지 대거 병원을 떠나, 남은 의사와 간호사는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논란 끝에 2025년의 의대생 정원은 1509명이 증원됐으나, 이들의 선발 방식을 두고도 잡음이 있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존치 논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도입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여러 시도에서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사가 점차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을 비롯해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교권 상실의 원인으로 지목,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두고 광주는 부결, 서울과 충남은 폐지 의결 등 각 지자체 간 다른 판단을 보였다. 한편 서울과 충남교육감 모두 폐지 반대론자라 두 지자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교육감 2명 대법서 유죄판결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지난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으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파문
최근 AI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학교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 합성의 소재가 되고 이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서, 교육부 역시 일선 학교에 관련자를 엄벌을 선포하며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사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졸업앨범 등재를 꺼리는 등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의 재료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설문 조사를 발표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청소년 9명 중 8명이 불법영상물 제작은 범죄라는 인식의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 늘봄교육 찬반 논란 속 확대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 기존 초등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정규수업이 끝나고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1학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내년에는 초등 2년까지, 이후는 전체 초등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 실태 조사 및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 교사 87%가 정책에 반대의견인 반면 다른 만족도 조사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90% 이상 찬성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찬반의 긴장이 팽팽할수록 최상의 늘봄학교 운영을 원한다면 반대 이유를 세심히 살피고 여러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교육계 30대 돌풍, 교총회장•전교조
교육계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회장과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각각 최연소, 30대가 선출되면서 교육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리더로 뽑힌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원보호 119팀을 구축하겠다,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교사들을 지키겠다, 현장에서 뛰며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젊은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30대 교사를 리더로 선택한 데는 교사공동체 회복과 교사들의 삶을 지키겠다는 공약 관철의 돌풍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탄핵정국 집회참여 MZ세대 축제 물결 사진
윤석열 탄핵 촉구와 탄핵 통과 이후 아웃을 외치는 집회 현장에 젊은 청소년들의 등장으로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졌다. 과거 탄핵 집회 때 보이지 않던 MZ세대들의 활약이 이목을 집중 시킨 것.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K팝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야간에 형형색색 빛나는 응원봉과 합창으로 멀리까지 울려퍼지는 함성과 K팝은 두려움에 맞서는 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MZ들은 과거 집회의 인식을 뛰어넘어 축제의 물결과 트렌드로 뭉쳤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전국에서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청 별로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의 축제참여로 안전대책도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사진 (위).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중 한 곳인 천재교과서 부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천재교과서 제공.
사진 (아래). 보령 한내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공개 주간을 맞아 300여 명의 학부모가 참가해 늘봄 수업을 참관 중이다. 한내초등학교 제공.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