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20%인상

고교 내신 5등급제 변경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교육계에서 새해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를 알아본다.

교원평가제 폐지와 교원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교원역량개발제 시행, 저연차교사 정근수당 인상과 교원연구비의 평등한 지급 등 차별적이고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되었던 화두들이 개선됐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고 한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디지털교과서, 보육통합, 늘봄학교 등 정리 못한 논제는 다양성을 품고 이어가자. 푸른뱀 새해는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이 더욱 절실하다. 교육계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의 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20% 인상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 폐지

▲ 3년간 192학점 고교학점제 시행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시범 도입된 뒤 올해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최대 20%인상

근무연수 4년미만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이 10~2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근무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정근수당을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총은 정근수당 전격수용에 환영을 표명하고,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처우회복 차원에서 교원 보수 10%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 구간 기준을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초등학교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확대된다. 또 성장과 발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에 적응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교원연구비 새해부터 인상

국회, 초중등 동일 7만5천원 책정

학교급과 직위, 경력에 따른 차등없이 교원연구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 교육계에서 교원간 차등해소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동안 교원연구비는 직위 학교급, 경력에 따라 6만원~7만 5천으로 차등지급되어 왔다.

▲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국회 교육위, 야당 단독으로 지방교육교부금법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고교무상 교육예산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고부담 47.5%가 올핼 일몰예정이었으나 법 통과되면 3년간 연장된다.

▲ 고교 내신 5등급제 변경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대입제도의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내신구조와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수즌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 유보통합포털 온라인 일원화

내알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신청 가능

2024.11.1. 교육부는 유보통합포털을 개통, 2025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신입생 입소 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기존 별도로 이뤄지던 입소대기 신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포털 한곳에서 이뤄진다. 학부모가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 이용 검색기능도 갖춰 편의성이 높아진다.

▲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교육부, 6개월 간 교육학습, 생활지도 역량키워

정규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기간 학교에서 현장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수습교사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새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수,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 교사로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

▲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 폐지

교권 침해 실효성 문제제기..교원 역량 개발지원 시행

교권침해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 요구가 잇따라 교원평가가 폐지된다. 2026년부터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가 시행된다. 역량개발지원은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 다면평가와 학생성장인식조사, 자기역량진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기간제교원 교육경력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교육부는 9.2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자유학기제 새해부터 한 학기만

새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한학기로 축소된다. 3월부터 자유학기 연간 운영시수는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고 한학기 17주 기준 주당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준다. 영역도 4개에서 주제선택, 진로탐색활동 2개로 준다. 자유학기제는 한학기 또는 두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탐색, 체험활동을 하는 정책으로 주로 1학년때 운영한다.

▲ 새해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초등 3~4학년 수학 영어 정보과목과 중학교 1년 수학 영어, 고드악교 공통수학, 영어 과목에 먼저 적용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 학교폭력 졸업후 4년간 보존

조치사항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학생 졸업후 4년간 보존된다. 3.1.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사안부터 중대한 학교ㅍ폭력을 일으킨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조치중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의 기록보존기간을 졸업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