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진)는 사회 Ⅰ 분야(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이날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 출발선 평등 정책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키로 했으며,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지원한다.
△늘봄학교의 초등 2학년 확대로 더 많은 학생이 늘봄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지방 소도시에 EBS와 연계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하며, 대입 무료 상담 포털 ‘어디가’를 통해 누구든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상담교사단의 상담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교실 환경을 조성,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가르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이주배경‧장애‧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지원 확대로서 이주배경학생의 지원을 돕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초등학생 중심의 정책에서 대학 이하 전체 과정 및 학부모로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과 인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안내하며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및 자기주도적 성장을 도모할 역량지표 및 연수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체육활동의 일상화를 돕고 학생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진단하며, 학교폭력 강화 및 생애주기별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격차 해소 정책으로는
△ 7개 광역, 83개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코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를 관리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되며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글로컬대학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도권-지방의 고등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인재 전형‧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서 평생교육이용권의 디지털‧노인 분야 신설 및 저소득‧장애인의 수혜 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 성장 지원 정책으로는
△협약형 특성화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키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늘리며 생계지원을 강화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며 2024년 착공한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대학과 지역의 중소(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졸업생 채용 단계까지 함께 협력하는 대학-기업 ｢가칭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 운영을 추진하며, 라이즈 체계로 지역 산업계가 희망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의대교육지원관을 25년 연내 설치‧운영해 의대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며 우수 연구 인재를 확대하고자 연구장려금 확대‧대학 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인재로서 성장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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