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지난 13일 알려졌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가 있거나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 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비율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을 부담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고교 교육은 애초에 교육청 업무인 데다,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초·중등교육에 무조건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는 돈은 72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이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과 각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등이 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 소요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고교 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애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교육부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13일 이 법안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최 대행에게 요청했다. 다만 AI 교과서 관련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보다 정부로 늦게 이송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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