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둘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