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AIDT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결정권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석 구조상 개정안이 재통과될 거능성은 낮다. 교육부는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올해는 각 학교가 도입 여부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26일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한 것과 배치된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별 자율 선택인 탓에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재의요구 사유로 교육격차 심화와 헌법상 균등 교육권 침해 우려를 들었다.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AIDT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며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 질 관리,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DT도 ‘교육자료’로 규정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DT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상 국회 재표결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표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한 셈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AIDT는 교과서 지위를 되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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