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보호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심리검사에 들어간다.
교육활동 침해 및 번아웃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맞춤형 심리검사는 ▲기본형 ▲단축형 ▲심화형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교직 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세분화해 교사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본형의 자가진단용이며 단축형은 마음이 아픈 위험군을 좀 더 빠르게 선별하는 검사다. 심화형은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검사도구다.
교육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하고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9월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리검사 문항 개발을 주도한 의료계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가 우울이나 불안 정도를 알아볼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걸러내는 등의 선별 도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교원지위법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교육감이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교원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게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4년 이내에 보급하겠다고 했다.
교원 정신건강 관리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로 교사들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일본도 매년 교육당국이 표본을 추출해 ‘교사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4만217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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