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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지난달 28일 가졌다.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하며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며 각 정당에 전달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영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제안했다.
전교조가 요구한 10대 과제는 △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 장애학생 및 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체계 △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을 요구했으며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정원 확보를 주요요구안으로 내세우며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들과 제 정당들에 묻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학교가 안전하고, 구성원들은 존중받는 민주적인 공간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10대 과제로 요구합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