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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주요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교육 기회균등에 어긋나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차별 없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장.

공익법단체 두루는 헌법재판소에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배제 결정에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혀. 지난 3월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고교 재학생만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게 근거.

두루 측은 3개 교육청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이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주장. 두루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상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 청소년 학습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을 현실적 자원을 동원하는 선에서 충분히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 밝혀.

두루는 학력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입시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고 강조해. 이들은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연 4회씩 3년간 총 12회 실전 기회를 가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부산에서도 학력평가 응시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다고 언급.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헌법재판소에 교육 기회의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 정지윤 양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시 정보, 학습 기회, 입시 상담 등 거의 모든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돼 있어 수능만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매월 치러지는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