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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가 구체화되고,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응과 공정한 임용제도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사립 초·중등학교가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7조의3 제1항 제11호)이 신설된다.
또한, 육아나 모성 보호 등 사유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무 예정지역 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치다.
채용 비위와 관련해서는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채용비위 발생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아울러, 공무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여부를 심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