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삭감됐던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982억원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조9263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차 추경의 규모를 1회 추경보다 2조4334억원 감액 편성했다. 지출 규모는 102조5525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을 단행한 영향이다.
이 외에도 2차 추경에서 감액하기로 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중 근로장학금 감액 분 1000억원 증액했다.
유아 교육·보육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해 128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단가도 5% 인상해 1130억85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현재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하반기부터 국고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예산 4723억5400만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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