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잠망경] 징계 절차는 사후 보완 가능
기사입력 2025-07-11 오전 10:10:00 | 최종수정 2025-07-11 10:10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해 다시 이뤄진 교원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사후 절차적 보완을 통해 징계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

지난 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A씨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중 “고추잠자리”를 성적 농담으로 해석하거나 “X년” 등의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성희롱 논란을 유발.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처음에는 정직 2개월 처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확인돼 해당 처분은 직권 취소됐고, 이후 재심의 절차를 거쳐 A씨는 해임 처분.

A씨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초기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비위의 내용과 징계의 수위를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재판부는 “징계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절차를 다시 거쳐 징계한 경우에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발표
리더십은 입증…핵심 공약 추진 적임자
행정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