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0~11일 이틀간 핵심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사전 보고에 나섰다.
핵심 이슈는 총 18건이며, 가장 먼저 다뤄질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생 유급 문제다.
지난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첫날인 10일에는 주로 대학 관련 이슈들이 보고됐다. 의대 문제를 시작으로 ▲AI 인재 양성 ▲대입 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사립대 구조개선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오전에는 초·중등 교육 이슈가 집중 조명됐다. 보고 대상에는 ▲학생 자살 및 정서 행동 대책 ▲학교폭력 예방 ▲유보통합 ▲리박스쿨 등 돌봄 정책 ▲교원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됐다. 교육계 안팎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이슈가 청문회 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 보고가 진행됐다.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 ‘소녀상 논란’ ▲이 후보자 교육관 ▲사교육비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자사고 및 특목고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은 이번 현안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