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공교육의 가치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지난 17일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를 가집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이러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이 교육을 미래로 삼아온 역사적 약속이지만 지금 그 약속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교육세 타용도 전용, 법령의 일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공교육은 갈수록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 등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셋째, 교육재정은 국가 책임 교육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해방 이후 줄곧 국가의 책임 아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1949년 「교육법」은 교원의 봉급 일부를 국고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1964년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이후 교원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는‘GNP 대비 교육재정 5% 확보’가 국가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교육세 추가분과 시·도의 법정전입금 등 교육재정은 국세와 지방세가 결합된 안정적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같은 교육재정구조는 교육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온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세와 전입금 제도는 국가 책임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며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능해 온 핵심 기반입니다. 이를 약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육 재정의 기반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그 공공성과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재정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왜 그동안 대한민국이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국정의 중심에 두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의 배움과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