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고서 차일피일
인천시교육청이 고(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자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단체가 모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대위가 교육청의 진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청이 내부 책임자를 보호하려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요약본을 공개하고 책임자 징계에 착수하라”고 촉구.
지난 7월 24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는 조사결과를 의결, 故 김동욱 교사의 사망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림.
이에 따라 진상위는 인천시교육청에게 7월 31일까지 보고서 요약본, 8월 31일까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4일까지도 요약본 공개는커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내부 책임자를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요약본 공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려 했지만, “요약본만으로는 검토가 어렵고 전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를 위한 법률검토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대위는 이러한 불이행은 표면적인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이 진상규명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보여온 조직적 무책임과 책임 회피의 연장선에 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비협조와 약속 파기로 일관한 태도는 교육청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
비대위는 교육청이 지난 특수교육 부서 내에서 장학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갑질·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피하려고 보고서 공개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비대위는 특수교사의 죽음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이 만든 사회적 죽음이었고 이러한 죽음의 직·간접적 원인이 무엇이었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일 수 없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보고서 공개와 책임자 징계를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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