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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가 및 지자체가 분담

특례규정 일몰 앞두고 통과 2027년 말까지

기사입력 2025-08-08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25-08-08 11:22

고교 무상교육 국가 및 지자체가 분담
특례규정 일몰 앞두고 통과ᆢ2027년 말까지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작년 12월 31일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역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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