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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즉각 해결하라!
교원 3단체 촉구 기자회견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을 해결하라는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가 주최가 되어 마련된 자리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완화

임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