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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 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되었으며,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밝히고,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 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 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