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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