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6.09.17 10:07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학교민원 처리 표준모델 만든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법적 명확성, 위법행위 명시
기사입력 2025-08-22 오전 10:53:00 | 최종수정 2025-08-22 오전 10:53:29   
학교민원 처리 표준모델 만든다


 학교민원 처리 대응방안 표준모델이 마련되고, 전국 단위 학부모 소통시스템도 구축된다.  최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최근 학교민원처리계획과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민원의 정의, 적용범위, 처리원칙, 절차 등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시와 대응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민원·상담 신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로서 NIES 기반 전국단위 온라인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실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 개편 및 법률지원 확대,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및 학부모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 제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권보호’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 발표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하반기에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시·도간, 지역교육청간 교권보호 인력과 재정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교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AIDT 희망 학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행정 기사목록 보기
 
 BTF푸른나무재단 기자회견 퍼포..
 이진숙 후보자 자질 있는가
 [전재학 칼럼] 다시 ‘바람직한 ..
 교원 희생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잠망경] 급식 노동자 산재 5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6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