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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줄인 교원정원 이재명은 살릴까

최근 3년간 이어진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학교 현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청들이 정부에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교사 정원 감축률은 2.6%로 전국 평균(1.1%)의 두 배가 넘는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산술에 따라 교사를 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사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서울시 초등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연평균 579명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연평균 감축 인원 370명보다 56.5% 늘어난 수치다.
정원 감축의 여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로 직결됐다. 서초구와 양천구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31.5명, 30.9명까지 치솟았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난 초등학교는 서울시내에서만 98곳에 이른다.
중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강동구의 한 중학교는 학생 수가 40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은 3개, 교사는 5명이 줄어 학급당 학생 수가 4.8명 증가했다.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급 8개와 교사 10명이 동시에 줄면서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원 감축의 부작용은 더욱 뚜렷하다. 선택 과목이 확대되면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요구가 커졌지만 교사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고교 교사 17.3%가 세 과목 이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는 단 12명의 교사가 112개 학교 61개 과목을 담당해 일부 교사는 5~6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증가세도 교원 수급과 맞물려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8%로 10년 전보다 2.2배 늘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를 넘는 학교만도 67곳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며 “내년에는 초등 교사 감축을 300명 이내(1.7%)로 줄이고 중등 교원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진 기계적 정원 감축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과밀학급 확산, 교사의 업무 과중, 교육격차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순한 학생수 감소 계산이 아니라 교육복지와 미래교육 수요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원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