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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법률 현안을 AI와 함께

“SNS 성희롱, 교육활동 침해일까?”

기획 취지

본 기획 “AI나눔이가 있었다면?”은 교육현안을 법령·매뉴얼·선례에 비추어 구조화하고, AI나눔이의 분석으로 사실과 규범의 연결 고리를 독자에게 제공해드리는 교육칼럼이다.

AI는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판단의 일관성을 높여 교사의 권리와 학생보호가 함께 실현되는 환경을 돕는다.

SNS 성희롱 사건, 교보위 판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나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SNS로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SNS는 사적 채널이고, 방과 후 늦은 밤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뒤이어 여러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교육현장과 법령 해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대목이다.

왜 아쉬움이 남는가 : 해석의 폭과 근거의 문제
교원 보호 체계는 수업 시간·장소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5)」등을 보면, 교육활동의 범위에 대해 생활지도·상담·온·오프라인 소통 등 교직의 본질적 기능과 연계된 활동을 폭넓게 포섭하도록 되어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모욕·성희롱 역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이 반복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보위 판단은 매체의 사적 성격과 시간대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 사람의 판단을 돕는 객관화 도구
교보위가 모든 사안을 완벽히 다루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의 난이도, 법령·판례 확인 및 대조의 부담 등 시간 제약이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기반 보조도구가 쓸모를 가진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요약하고, 타임라인을 자동 구성하며, 핵심 쟁점을 뽑아 관련 법령·판례·매뉴얼과 매칭해 주면 위원회의 심의는 더 폭넓고 일관된 근거 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AI는 결정을 ‘대신’하지 않지만, 결정의 근거를 표준화하여 판단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교육현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 제보를 기다립니다. 필요 시 AI나눔이가 사안에 대한 법령·판례·매뉴얼 기반 매칭 결과를 회신(요약본)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joohyock@intellicon.co.kr (제목에 “제보” 또는 “분석 의뢰” 표기)

- 제보 형식 : 사건 경위(시간순), 관련 문서/공문, 면담기록(요지), 결정 통지서, 기사/게시물 링크 등
- 유의 사항 : 개인정보(실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명·마스킹해 주세요. 불법촬영물·성적 이미지 원본은 제출하지 마세요. 필요 시 후속 확인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 제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보도·연재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긴급 위험은 112(경찰)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 등 공적 채널을 우선 이용해 주세요.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