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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심각한 아동학대 규탄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와 19 개 교육단체는 지난 8월 27일 국회소통관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로 인한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유아 영어학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구술·에세이 시험을 영유아에게 요구하는 실태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되는 수업은 초등 또는 중학교 수업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학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뚜렷하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정신과를 찾는 0~6세 영유아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으며,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분노 표출 등 문제행동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실제 영유아 병원 치료가 급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조기·집중 사교육이 아동의 신체· 정서·사회성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선행 사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이는 관련 문제제기가 공론화된 이래 정부차원에서 나온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이다. 전국 학원총연합회 또한 지난 21일, 소속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입학시험을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유아 영어학원의 절반 이상이 협의회 비소속으로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는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취학 전 1 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병원을 찾는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라며,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며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