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자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이 긴밀한 공조로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 중.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엄연한 불법 대부 행위.
학생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는 앞으로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 할 예정.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하기로 함.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들로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 또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
한 번의 ‘빌림’이 평생의 빚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막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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