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조례안을 발의한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혀.
또 "수능은 전국 경쟁이다. 그분들은 경쟁을 싫어하시지만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 아이들이 자율권을 침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컸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의미"라고 입장을 전해.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는 고등학생이 서울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에서는 연일 거센 비판이 이어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수면권·건강권·여가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차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조.
게다가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어.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도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당분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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