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식은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폐교의 위치·상태·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폐교시설 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온비드(www.onbid.co.kr)와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로 운영한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 참여형 폐교 활용 계획을 제도화하고, 협의 절차를 단축해 인구감소지역 등은 행정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인다. 관련 내용은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26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셋째, 폐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한다. 폐교 대부·매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26년부터 교육부·행안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창의적 활용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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