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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지적된 방과후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사례(리박스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규 교육과정 강사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위반 시 수업 배제·계약 해지 등 즉각 조치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는 근거법을 마련해 중립성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강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만족도 조사를 학기별로 실시해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등록·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한다. 교육청은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기관은 지원 제외·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교육청 내 전담부서 지정, 집중 신고·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취학의무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