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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도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

또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또 교원단체는 내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

한편 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