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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반복 피해 사안 — 일반 학생과 다른 절차와 보호조치의 기준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학년 A군이 개학 사흘 만에 또다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동급생이 장난감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눈가 뼈가 부러지며 안경 파편이 피부에 박히는 상해까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폭력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석 달 전에도 다른 학생에게 목을 조르고 발로 차이는 폭력을 당했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비교적 경미한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다.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 A군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통합교육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던 학생이 이제는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즉시분리 조치는 최대 7일에 불과해, 현재도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졸업까지 2년이 남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길까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장애학생이 반복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생 사건과 비교해 학교가 반드시 달리 고려해야 할 절차·조치는 무엇인가?”

절차부터 달라진다 — 특수교육·장애 전문가의 참여

AI 나눔이는 장애학생 사건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에 따라, 심의 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또는 장애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할 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청취가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다.

보호조치의 수준이 다르다 — 상담·치료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두 번째 차이는 피해학생 보호의 강도다.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문 상담·치료기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반복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기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해학생 조치도 동일하지 않다 — 조치 기준에 ‘장애 여부’가 포함된다

세 번째 차이는 가해학생 조치 기준과 절차의 차별성이다.
일반적인 학교폭력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러나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별도의 고려 요소로 포함된다. 이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는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장애학생 피해 사건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AI 나눔이는 일반 사건과 장애학생 피해 사건의 기준 차이를 다음과 같은 비교표로 정리한다.

구분	일반 학생 피해 시 적용 사항	장애학생 피해 시 추가·특별 적용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일반 위원 중심 심의, 필요 시 전문가 의견 청취	특수교육교원, 장애인 전문가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청취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공제급여 청구 가능	장애인전문 상담·치료기관 연계 요청 가능 및 학교장 이행 의무
가해학생 조치 유형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동일하나, 장애학생 피해 시 가중 또는 조치 내용 강화 가능, 특별교육 시 보호자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포함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특별교육 시 보호자 교육	보호자 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포함

결론 — “같은 절차”는 “같은 보호”가 아니다

A군 사례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일반 학생과 동일한 사안 처리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학생은 폭력 피해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AI 나눔이의 분석은 장애학생 사건에서

절차의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보호조치는 강화된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가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절차적·보호적 기준이 실제로 작동할 때, 장애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