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유도 역할을 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 예정. 장기간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진 사립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국립대의 경우 동결기조 유지 예상.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높아. 다만 저물가 현상이 최근 심화되면서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를 여지는 낮아.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제는 학생의 소득 등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지원하는 1유형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 2유형을 2027학년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2유형의 국가장학금 지원. 2유형 국가장학금의 내년 정부 예산은 약 2100억을 지원.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며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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