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와 교육 생태계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교육현장에서 확인한 현실은 교권 침해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마지막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교원 폭행 피해는 331건으로, 법정수업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3~4명의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학교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권 회복을 위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외부 이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의무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과 소송 부담 해소에 대한 지지가 97%를 넘는 등 현장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강 회장은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가르치고 싶고, 안전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교사를 지키는 것이 교육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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