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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부의 업무계획 발표 이후, 교육부의 정책이 이상적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가장 큰 문제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 교육부는 AI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 그러나 교사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다름. 교사들은 이미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평가 등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여기에 AI 활용 수업과 서술형 평가 확대를 추가하라는 요구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맡기는 것. 교사들에게 ‘슈퍼맨이 되라’는 압박을 주는 정책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

특히, AI 교육 도입은 많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지원과 교사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실행할 교사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은 결국 실효성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

또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역시 마찬가지.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강조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간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음.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이 특화된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교사들이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 효과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떠맡기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교원단체들은 이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책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