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없음”으로 졸업했지만, 뒤늦게 인정된 학교폭력
최근 한 프로야구 선수가 고교 재학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이, 졸업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뒤늦게 인정되었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 없음’ 결정을 내렸고, 해당 학생은 이 결정을 전제로 졸업과 프로 지명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따돌림과 언어폭력 사실을 인정해 서면 사과 조치(1호)를 의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조치는 내려졌지만 이미 졸업한 상태였고,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청·프로 구단 모두 “당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AI 나눔이는 이 질문을 ‘졸업 이후 인정된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라는 법적 구조에서 풀어낸다.
졸업과 동시에 소멸되는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한 학교 내 조치다. 즉,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대부분의 조치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AI 나눔이는 졸업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할 경우, 해당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졸업생에게 조치 이행을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선고한 판결(2022구합82189)에서, 졸업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은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왜 다시 ‘깨끗해지는가’
이번 사안이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결국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AI 나눔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이 경과하면 삭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졸업 이후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는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고, 기록을 유지할 법적 근거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무혐의 상태’로 귀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조치는 ‘있었지만’, 강제는 없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학교폭력 제도가 본질적으로 ‘재학 중 교육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AI 나눔이는 졸업 후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졸업생에게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결정은 있었지만, 집행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AI 나눔이 답변 한눈에 보기: 졸업 이후 학폭 조치의 법적 구조
쟁점 | 판단 내용 | 근거 |
학교폭력
인정 시점 | 졸업 이후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 사실 인정 가능 | – |
조치 이행 강제 | 졸업생에 대해 조치 이행
강제 불가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1~3호) | 서면 사과 등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판례 입장 | 졸업 후 서면 사과·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됨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189 판결 |
결론 — 학교폭력은 ‘언제 인정되었는가’보다 ‘언제 조치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사안은 학교폭력 사실의 중대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를 던진다. 법은 학교폭력을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 중심으로 설계해 두었고,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재학 중 조치다. 졸업 이후에 인정된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강제할 수 없는 조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항상 같다. “지금 재학 중일 때,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가”다. AI 나눔이는 결과를 바꾸기보다, 그 판단이 늦어지지 않도록 기준과 구조를 먼저 보여준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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