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7개 단체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지난 12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줄이는 정책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습격차 확대와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증가는 오히려 교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은 교육 수요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로만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학교에서 8,661명의 교원 정원이 미충원 상태이며,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7개 단체는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기초정원제·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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