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제재 수준은 면밀히 검토한 뒤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과대·거짓 광고나 무등록 운영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이로 인해 문항 거래 사건이 발생해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가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당국의 성찰과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교육부는 앞으로 내신 평가와 입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