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으로 직선제와 온라인 투표 도입을 제안하자 교육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교위는 최근 발간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 교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선제·온라인 투표·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2012년 법제화돼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로, 승진 중심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혁신을 촉진하는 목적을 갖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 후 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학부모 추천자, 교직원 무기명투표 선출자, 졸업생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간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위원회 구성 편향, 후보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원단체들은 직선제·온라인 투표 도입 시 교장 선발이 학부모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후보자들이 학부모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 치중하면서 교권 보호나 교육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학부모 영향력이 커지면 학교 관리자가 민원 눈치를 보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교총도 “교육 비전이나 철학 검증이 약화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장 후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행정 업무를 경험한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등만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 행정 관련 학위 여부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보완책 없이 직선제·온라인 투표를 적용하면 역량 부족 교장이 선출돼 학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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