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3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금 재정 안정성, 거버넌스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 교육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정책 이슈로 부각된 것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공단은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적립금이 2047년 전후 소진될 수 있다는 재정 추계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공적 연금기관으로서 사학연금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가입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 개선도 주요 정책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의원회 운영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 교육부는 청년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과도한 운영비 지출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며, 회원 구성 변화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대학법인 관련 보고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집중 논란과 관련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수월성과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서울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 및 국가중심대학과의 연구·교육 협력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기관별 성과 평가보다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관행적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전환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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