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교무실을 찾은 학생이 간식을 건넸고, 교사는 이를 개인 SNS에 올렸다.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이 게시되자, 한 네티즌은 해당 행위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 삼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생의 선의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결과는 ‘신고’였다. 온라인에서는 “유행하는 간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이라는 반응과 “공개 SNS에 자랑한 행동이 경솔했다”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단순한 간식이 왜 법적 논란으로 번졌을까. AI 나눔이는 이 질문을 ‘청탁금지법 적용 구조’와 ‘직무 관련성 판단’이라는 틀로 정리한다.
교사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다.
AI 나눔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한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서’를 근거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한다. 학교 소속 교원(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금품 수수 여부는 단순한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 판단은 ▲직무 내용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특수한 친분관계 ▲수수 경위 및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간식이 소액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공했는지”다.
학생이 준 간식, ‘제공자’보다 ‘수수 상황’이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 간식의 가액은 약 5,000~10,000원 수준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AI 나눔이는 학생이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상황이 언제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AI 나눔이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간식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의 결과로 보이거나, 특정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엄격히 해석되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음식물 ‘5만 원 기준’만으로 안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은 1회 5만 원 이내가 허용되는 기준으로 언급되곤 한다. AI 나눔이 답변에서도 음식물 가액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금액 기준만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 위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일도 있다. AI 나눔이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_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pg. 113)’에 수록된 문답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함께 제시한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A. 위반임.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바로’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함.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 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문답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법적 위험은 “얼마짜리였는가”보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결론 — 간식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관계와 해석’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5,000원짜리 간식도 신고 대상인가”가 아니다. 핵심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가 가진 직무 관련성, 그리고 그 행위가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다.
AI 나눔이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간식을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구조와 직무 관련성 판단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정리한다.
결국, 교사에게 필요한 기준은 ‘내 의도’가 아니라 ‘외부에서의 법적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한 판단이다. 단 한 번의 간식이 민원과 논란으로 번지는 시대, 교육 현장은 더 선명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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