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특정 지역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육 분야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현행 교원 자격증 제도가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자격 체계라며, 지역 한정 교원 자격 도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화시키고 교원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에 포함된 교장 자격 기준 완화와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위임할 경우 무자격 공모가 확대돼 인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초·중등학교 간 교차 지도 허용 역시 학교급별 교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교원 자격 완화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