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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교사가 민원에 홀로 대응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됐던 민원 부담을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교원이 원하지 않는 개인 연락처 노출도 제한된다. 민원 접수 창구는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되며, 이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률은 99.9%에 달하지만, 실제 민원 처리 담당은 담임이나 업무 담당 교사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개인 연락망을 통한 민원을 부당 민원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권보호위 결정 전이라도 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대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민원대응팀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교육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