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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청사진이 담긴 특별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안은 교육감 1인 아래 3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메머드급 조직 구성과 함께 신규 교사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 입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은 1명의 교육감에 부교육감을 3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1명은 대통령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광주와 전남 전역의 방대한 행정 수요를 분담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직 부교육감 2명 중 1명은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원 채용 방식이다. 법안 제73조는 통합특별시 내 신규 교사 채용 시 해당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 인재의 지역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 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포함)은 종전 관할 구역(광주 또는 전남)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