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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중·고교 전반에 걸쳐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 제정에 나선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주권과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념·정치적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헌법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 시민성을 기르는 핵심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헌법교육 강화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협업해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약 200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EBS와 협업한 헌법 영상 콘텐츠도 보급한다.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선거교육도 확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3 학생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범부처 협업으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 현안을 토의·토론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헌법교육을 필수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곳을 지정해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건 제안, 회의 참관, 사전 의견 수렴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주친을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민주시민 역량’ 지표와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