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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게 종결된 이후에도 교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더욱 가혹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의 정의를 지키려던 교사는 어느덧 '피고소인'이 되어 홀로 법적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37번의 민원과 15회의 행정심판"... 무너지는 교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되자 가해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무려 37번의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3건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심판위원회에 15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각하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입은 심리적 내상과 교육 활동의 위축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 AI 나눔이가 분석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치’

이처럼 자녀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학교를 상대로 보복성 민원과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에 대해 AI 나눔이는 교원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행 체계에서 교원은 전담 담당자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 지원부터 치료와 심리 상담, 그리고 악의적 민원이나 허위 고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및 소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 지원, 소속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소송 비용 지원의 경우, 지역 교육청의 조례나 교원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원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비 지원 한도가 50만 원 이내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의 경우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 개요	지원 금액	출처
학폭 종결 사안에 대한 고소·민원 대응	300만 원	2024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정당한 교육활동(학폭 등) 관련 민원 대응	300만 원	2024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학폭 결정(강제전학) 관련 민사소송 대응	420만 원	2022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위한 ‘사안조사 보고서’ 자동 생성

AI 나눔이는 교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행정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조사 보고서 생성 기능’ 은 업무 담당자들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피해 교원, 침해 관련자, 목격자 등의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업로드하면 보고서 초안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가 가능하여, 유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기준이 명확할수록 교육 현장은 안정된다

보복성 소송과 무분별한 민원은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듭니다. AI 나눔이는 교사에게는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고, 교육청 담당자에게는 효율적인 행정 도구가 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를 보호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지원 체계가 작동할 때, 우리 교실은 다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