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위주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30일 발표 자료를 통해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추진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와 (가칭)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책이나 독립 교과로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할 교육적 가치”라며, 별도 법이나 교과 신설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법무부·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수·학습과 연계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수업은 현장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토론 수업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논쟁적 주제 처리로 교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회 법제화와 별도 법률 제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교육기본법에서 공교육 핵심 목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추가 법제화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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